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급여 범위 알아보기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급여 범위 알아보기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및 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신청과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직장을 다니다보면 요양급여도 만만치 않고 정말 성심성의껏 요양보호를 해주고 있는지 믿음이 덜 가실때가 가끔 있으실 거 같습니다.

이런것들을 정부에서는 알고 있다보니 나이가 65세 이상 되시는 가족분 중에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간호하게 되면 급여를 월 최대 67만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만든게 바로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그럼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조건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및 급여

우선 가족요양보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정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번째.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등급>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요양비를 85% ~ 최대 100% 까지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함.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함.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며,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고 등급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이용절차 링크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prevPath=/npbs/e/b/202/npeb202m01.web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및 급여

두번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해야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기>
가족요양보호사를 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셔야 국가지원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취득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니 주부님들이나 가족분들께서는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서 교육기관에 가셔서 교육이수를 받으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국가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셔서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을 이수하시면 되고요, 요양보호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링크 :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1/view.do?seq=7&itm_seq=3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정보 >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및 급여

세번째, 가족요양보호사가 월16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분이어야함.

<160시간 미만의 근로하면서 요양하기>
이것도 중요한데요. 가족요양을 하시려면 일을 무조건 때려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하시는 일을 월 160시간만 넘지 않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직장에서는 하루 8시간에 20일(주말제외)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 160시간 이상 초과되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니 잘 알아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부님들이 많이 가족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및 급여

#가족요양보호 시간 및 급여
마지막으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이라는게 하루종일 곁에서 케어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일도 하다보면 일부분 시간을 내서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구분되어 지는데요. 가족요양의 경우 하루에 60분, 90분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대략적인 가족요양보호의 시급은 15,000원정도로 지급되며, 하루 1시간 돌봄케어를 하신다면 한달 20일 기준으로 대략 30만원정도가 급여로 지원이 나오며, 최대 하루 90분에 30일 내내 하실 경우 67만원 까지도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개인별 민원 맞춤상담을 진행하시면 좋으실겁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g/550/selectCyberCstAgre.web?myPageGubun=Y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마지막으로 가족요양보호사에 관한 법령을 아래쪽에 참고사항으로 올려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및 급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4호 일부개정 2021. 12. 27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⑱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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